오늘 요식업 사장님이 챙길 3가지. ①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54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했다 — 기한은 11월 30일, 세액은 작년 종소세의 절반이며, 상반기 장사가 꺾였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다. ② 배달 수수료 ‘15% 상한제’를 두고 자영업자와 라이더가 같은 날 맞불 집회를 열었다 — 자영업자는 ‘플랫폼 민생 3법’ 연내 처리를, 라이더는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③ 연말 송년회가 대규모·저녁 술자리에서 소규모·점심·홈파티로 옮겨가고 있다 — 고깃집·주점은 예약 단위를 다시 짜야 한다.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54만 명 고지, 11월 30일 마감
국세청이 11월 2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4만 명에게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몰아 내지 않도록 상반기분을 미리 떼는 제도로, 고지세액은 지난해(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1/2)이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이며,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 초과분을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예외가 둘 있다. 하나,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되지 않는다(소액부징수). 둘,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많이 꺾여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대로 내는 대신 ‘추계액 신고’로 실제에 맞춰 줄여 낼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에 더해 하루 0.022%가 계속 붙으니 주의해야 한다. → 홈택스에서 고지서부터 확인하고,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세무대리인과 추계액 신고 여부를 따져 보자. 괜히 고지서대로 다 냈다가 내년 5월 정산에서 돌려받느니, 지금 실제 벌이에 맞춰 내는 편이 자금 사정에 낫다. (출처: 국세청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② 배달 수수료 ‘15% 상한제’ — 자영업자·라이더 맞불 집회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묶는 ‘15% 상한제’를 둘러싼 갈등이 거리로 번졌다.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자영업자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상생협력법 등 ‘플랫폼 민생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기 수도권 배달 라이더 약 300명은 같은 국회 앞에서 상한제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쟁점은 ‘배달비를 상한에 넣느냐’다. 박정훈 의원 안은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배달비를 합한 총비용을 주문액의 15% 이내로 묶자는 것인데, 2만 원 주문이면 허용 비용이 3000원인 반면 사장님이 내는 배달비만 건당 3000원 안팎이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과, “상한이 생기면 그 부담이 라이더 배달료 삭감으로 전가된다”는 라이더 측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강일 의원 안은 배달비를 상한에서 빼고 따로 상·하한을 두자는 절충안이다. →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라 당장 수수료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지금은 내 매장의 ‘중개+결제+광고+배달비’ 총부담이 매출의 몇 %인지부터 숫자로 쥐고, 소속 업종 단체 공지로 입법 경과를 지켜보는 게 현실적이다. (출처: 국회 정무위 계류 법안, 11월 5일 소상공인·배달 라이더 집회)
③ 송년회 ‘소규모·점심·홈파티’로 — 연말 대목 지형 변화
연말 대목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4분기 식품산업 경기전망지수는 102.0으로 3분기(100.4)보다 1.6포인트 올랐지만, 업종별 명암은 뚜렷하다. 떡·빵·과자 제조업이 116.2로 전 업종 1위인 반면, 발효주(65.4)·증류주(90.5) 등 주류는 깊은 침체다. 배경은 소비 패턴 변화다. ‘회식과 술’이 중심이던 연말 모임이 ‘디저트와 홈파티’로 옮겨가고, 늦은 저녁 단체 회식 대신 점심 송년회·소규모 모임이 늘고 있다(한 설문에서 선호하는 송년회 참석 범위 1위는 ‘같은 팀끼리’로 53.5%였다). 사장님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 대규모 단체석에 기대온 고깃집·주점은 예약이 줄 수 있지만, 4~6인 소규모 코스·점심 특선·홈파티용 포장·배달 세트를 준비하면 바뀐 수요를 잡을 수 있다. → 올해 송년 예약은 ‘큰 방 하나’보다 ‘작은 상 여러 개’로 설계하고, 점심 시간대 상품과 디저트·논알코올 메뉴를 보강하자. 예약은 11월부터 몰리니 지금 예약 단위와 메뉴부터 정비하는 게 좋다. (출처: 4분기 식품산업 경기전망지수, 연말 외식 소비 트렌드 보도)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꼭 내야 하나요?
대상이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고(소액부징수),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작년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적으로 지난해(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입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배달 수수료 15% 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아직 아닙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고, 배달비를 상한에 포함할지를 두고 자영업자와 라이더 입장이 정면충돌하고 있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 매장의 총부담률부터 점검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올해 송년회 매출을 지키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대규모 단체석 하나에 기대기보다 4~6인 소규모 코스, 점심 송년회 상품, 홈파티용 포장·배달 세트를 함께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류 의존도가 높다면 디저트·논알코올 메뉴로 객단가를 보완하세요.
요식업의 정석 편집부 · 최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