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요식업 사장님이 챙길 3가지. ① 국회가 배달앱 ‘총비용 15% 상한제’ 법안을 두고 논쟁 중이다 — 중개·결제·광고·배달비를 합쳐 주문액의 15%로 묶자는 안인데, 2만원 주문이면 허용 비용이 3000원이라 배달비만으로도 상한을 넘을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통합공고를 내고 경영안정바우처 1곳당 최대 25만원(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약 230만 개사)을 푼다. ③ 가을배추·무가 풍작으로 쏟아져 도매가가 1년 전의 반값까지 떨어졌다 — 김치·국물·반찬 원가를 낮출 기회다.
① 배달 수수료 ‘총비용 15% 상한제’ 법안 — 국회서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는 법안 3건이 올라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안으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배달비를 합한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묶자는 내용이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개·결제·광고에만 15%를 적용하고 배달비는 따로 상·하한을 두자는 안을, 김남근 의원(민주당)은 영세업체 우대수수료율 중심의 안을 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법으로 내려간다니 반갑다’ 싶지만, 현장에서는 2만원짜리 주문이면 허용 비용이 3000원인데 사장이 내는 배달비만 건당 3000원 안팎이라 상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 2026년 10월 하반기 건당 배달비는 월평균 배민 3922원, 쿠팡이츠 4299원이었고, 비 온 날 쿠팡이츠는 5631원까지 뛰었다. 배달비는 음식값이 아니라 거리·날씨·라이더 수로 정해지는데 이를 음식값의 15%로 일률 규제하면, 부족분이 라이더 배달료 인하로 전가되거나 특정 지역 배달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법안은 아직 ‘계류’ 단계로 당장 바뀌는 건 없다. 지금은 내 매장의 배달비·수수료·광고비를 합한 ‘건당 실부담’이 매출의 몇 %인지부터 숫자로 쥐고, 업종 단체 공지로 법안 진행을 지켜보는 게 현실적이다. (출처: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법안)
②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 통합공고 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내고 올해 정책을 본격 가동했다. 전체 규모는 약 5.4조 원, 이 중 정책자금(융자)이 3조3620억 원이다. 사장님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경영안정바우처다. 총 5790억 원을 들여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230만 개사에, 사업장 1곳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자격은 2025년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바우처는 공과금·임차료·소모품 등 사업 운영비에 쓸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한 달 고정비를 덜어주는 ‘현금성’ 지원에 가깝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등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의는 전용 콜센터(1533-0600)로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해마다 바우처·융자 사업은 초반에 몰려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 내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라면 미루지 말고 자격 조회부터 하고, 바우처 외에 정책자금(저금리 융자)·고용보험료 지원도 함께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자. 우리 사이트의 지원사업 찾기로 내 조건에 맞는 사업을 추려볼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③ 김장철 배추·무 반값 — 원가 낮출 기회
올가을 날씨가 좋아 가을배추 121만4000톤(+18.5%), 가을무 37만2000톤(+11.1%)이 쏟아지면서 값이 폭락했다. 11월 4일 가락시장 기준 배추 상품 10kg 평균 도매가는 4792원으로, 1년 전(8808원)의 절반 수준(-45.6%)까지 떨어졌다. 무도 상급 도매가가 개당 798원으로 전년보다 23.9% 낮고, 소매가는 2027원이다.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산지 농가는 ‘풍년의 역설’로 시름이 깊다. 식당 사장님에게는 분명한 원가 기회다. 배추·무를 많이 쓰는 김치·겉절이·국물·탕·반찬·수육·보쌈 메뉴는 지금이 재료비를 낮추고 마진을 지킬 수 있는 때다. 정부도 김장을 독려하려 농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640억 원(농산물 440억 원)을 투입해,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 저장성이 좋은 품목은 지금 확보해 원가를 묶고, 배추·무를 활용한 ‘제철 메뉴·사이드’로 손님을 끌되, 값이 다시 오를 수 있으니 장기 대량 매입은 보관·수율을 따져 신중히 하자. 식자재 시세는 매일 바뀌니 발주 전 확인이 안전하다. (출처: 가락시장 종합시황, 정부 김장 대책)
자주 묻는 질문
배달 수수료 15% 상한제가 시행되면 내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단계로 통과·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달비까지 15%에 포함하는 안은 업계 반발이 커,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이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장 1곳당 최대 25만원이며, ‘소상공인24’ 등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배추·무를 많이 사두면 이득인가요?
배추·무 도매가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이라 김치·국물·반찬 원가를 낮출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값은 다시 오를 수 있으므로, 보관성과 수율을 따져 과도한 대량 매입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부 40% 할인 행사도 함께 활용하세요.
요식업의 정석 편집부 · 최철민 기자
